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
내년 3월경
2000-12-09 송진선
전국적으로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55개가 이미 위탁됐으며 22개 자치단체가 추진 중이며 충북도내에서는 5개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보은군의 경우 지난해 환경 기초시설에 6억99000만원이 투입됐는데 민간위탁시 5억2400만원으로 약 25%정도 군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환경 기초시설 근무 인원은 행정직 3명, 기계직 1명, 환경직 1명, 기능직 12명, 일용 1명 등 총 18명인데 민간위탁되면서 환경 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신분이 바뀌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30일 군 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한 군은 11월9일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줬고 20일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2월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는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