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지방공무원

1995-11-04 송진선

지난 1일부터 인구 총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또 주민들 대부분은 인구유출을 어쩔 수 없는 노릇아니냐는 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은군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유출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안주하고 있기에는 너무도 지역의 경제가 형편없다. 재정자립도 운운하며 경영 수익사업 발굴을 해야한다고 너도나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나 아직 뾰족하게 대책을 찾지 못한 것도 또한 현실이다.

현재 군내 각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2/3가량이 주소를 도시에 둔 외지인일 것이고 특히 지방공무원이 많은 군 실·과·소·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외지인일 것이다. 지자제가 실시되면 지방공무원의 월급은 모두 지역에서 해결해야한다. 만약 지역에서 이들 공무원의 월급을 해결해야한다고 할때 보은주민이 낸 주민세, 자동차세로 보은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꼴이된다.

작년 약 43억원 가량의 군세가 갇혔고 과태료등 까지 포함 총 66억원이 군세로 잡혔는데 이 돈은 군산하 7백여 지방공무원의 반년 월급 밖에 주지 못한다고 한다. 보은군에 자동차세, 주민세를 내지 않는 이들을 위해 군세를 공무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놓는데도 그 66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공무를 얼마나 잘보는지는 몰라도 보은에서 돈을 벌면서도 간 크게 주소는 청주나 대전등지에 두고있다는 것은 보은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보은 주민들에게 기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필요가 없다. 지자제가 실시된 지금 지역 주민들도 주인된 의무로 그런 공무원은 필요가 없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내는 군세를 월급으로 받으려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부터 주민등록을 보은군으로 옮겨야 한다.

충남 홍성군과 영동군은 우리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고 지방세수입도 훨씬 높은 지역인데도 내고장으로 주소를 옮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보은인들만 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월급을 타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조차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공복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역으로 주소를 옮길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않는 공무원은 필요없다고 잘라말할 수 있는 주인된 의무를 지금부터라도 보여줘야 한다. 주인의 목소리를 키우고 힘도 키워야 한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