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주민편익 우선

자치단체 이해득실 계산전에 양보해야

1995-10-07     송진선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주민들이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과 이들을 놓지않으려는 지역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주민들간의 불화가 생기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지나치게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양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옥천군의 경우 생활권이 보은군으로 되어있는 옥천군 청성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보은군 편입을 추진하자 옥천군에서는 청성면 출장소의 신설과 농협 출장소 설치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홍보 주민들을 유화해 주민들의 판단력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해당지역의 공무원 및 각 단체등에서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고 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 등에 대한 여론을 조장해 해당마을 주민들의 동요와 지역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보은군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이 당초에는 8개 마을에서 현재는 5개 마을로 준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편입 희망지역중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보은군 편입을 희망한다고 청원서에도장까지 찍어놓고 지금은 반대한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등 주민들의 동요와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외에 청성면 번영회, 농우회, 망월 노인회, 청성면 지역발전 협의회 등에서는 보은군 편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역사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보은군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옥천군 지역의 주민들은 군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출장소 설치등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설치를 요구할 때는 반응도 없더니 편입을 추진한다니까 설치한다는 것은 편입추진을 중단하라고 주민들을 유의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장소가 세워지면 행정편의는 있겠지만 중학교 학구단위는 물론 전화 사용등 생활권은 역시 8km이상 떨어진 청성면이 아닌 불과 5백m 안쪽에 있는 삼승면이라며 편입에 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옥천군이 놓지 않으려고는 하는 것은 현재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청성면에서는 곡창지대이고 또 주민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내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에서 옥천군분구가 청성면을 놓지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옥천군의 분구에 대한 당위성은 영동군보다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인데 청성면의 일부지역이라도 보은군으로 편입된다면 그만큼 인구수가 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청성면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이번 충북도의 행정구역 개편은 생활권과 행정구역간의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므로 지역간의 지나친 이해득실을 찾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 양보하는 행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