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기주의 지역개발 걸림돌

지자제후 급증… 공동운명체 인식 아쉬워

1996-12-14 보은신문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으로 인해 혐오시설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개인이기주의가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개인이기주의는 지자제실시이후 급증 각자치단체마다 주민설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은군의 경우도 각종 도로확포장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기공승락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해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증가해 보은군은 올추진사업에 대해 모두 착공추진토록 각사업부서에 지시했지만 몇몇사업은 이같은 주민이기주의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시켰다. 사업비 2억5천만원의 관기-장내간 군도확포장 2차공사가 올해 용지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노선과 현실성 없는 용지보상가 등 주민반발로 결국 사업이 중단, 사업장이 성족-종곡간 도로로 변경됐다.

또 농어촌도로인 천남-상가간 2차공사도 5억2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토지보상가 불만으로 기공승락을 받지못해 역시 사고이월로 처리 사업이 중단됐다. 그외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용수로 매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장갑지구 경지정리시에도 주민이 반대 결국 제외시킨 사례도 있다. 또 보은-오대간 군도확포장사업도 토선에 포함된 토지주의 미승락으로 수년째 사업이 중단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관기-장내간 도로와 같은 시기에 추진된 창리-백석간 도로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해 용지보상가를 현싯가보다 높게 보상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이 손해를 볼 경우도 있는데 결국 사업추진으로 인해 기계화영농에 원할을 기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지가상승을 가져와 주민이익"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덧붙여 "노선을 확정하는 실시설계전에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노선을 결정하는데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업추진과정의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