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감로수 개발사업 재검토돼야
사전검토 미흡 공원지역 착정 오류로 예산낭비
1996-12-14 보은신문
그러나 세부검토없이 공원지역에 착정하는 오류를 범해, 결국 먹는물관리법개정안의 영업허가제한으로 인해 사업을 변경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활용토록 했다. 군은 당초 지난 95년 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 산외 신정리에 4공을 착정했으나 채수량부족과 수질부적합으로 실패하고 다시 내속 구병리에 2공을 착정 1일 채수량 3백50톤의 음용수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군은 '개발채수량이 사업성이 없고, 중앙 및 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 불허방침에 의해 부득이 사업변경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밀한 타당성 분석없이 사업을 변경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추진이 부실함에 대한 비난이 일고있다. 사실상 먹는 샘물개정조례안에 '먹는샘물제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법인에서만 할수있다'(안제2조)로 개정했음을 검토치 않고 사업변경을 결정한 것.
게다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에 '공원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등에는 영업허가를 제한' 하도록 했지만 구병리 착정지역이 공원구역 경계와 맞물려 있어 관로를 매설 건축하는 방안에 대한 해당기관의 검토가 있어 허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 사업재검토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전국의 각자치단체에서 유망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경남 산청군은 무학소주와 공동출자해 먹는샘물을 제조시판하고 있으며 인근 충남 홍성, 공주, 논산, 연기, 금산 등에서 먹는 샘물판매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그동안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50%만 교부금으로 받고있는 것을 샘물 판매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해 추진할 경우 경영수익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등으로 군재정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인근 산외면의 선우음료에서 부담한 개발부담금으로 올 1년간 4천6백만원의 교부금밖에 받지 못해 민관공동출자 방식의 재추진에 대한 경영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속리산 유병국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김종철군수가 농업·생활용수로 변경한 해당사업에 대해 경영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재검토하겠다고 답변 향후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