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지도관리 “허점”

이용공·폐공처리 신고치 않으면 속수무책

1996-12-07 보은신문

지하수개발이 신고사항으로 되어있어 군의 지하수이용공과 폐공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업용관정은 물론 상수도외 지역에서 식수용으로 사용키 위한 지하수개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군에 일부 신고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만 이루어 질뿐 그의 신고치 않고 개발하거나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올1년동안 군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모두 19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군에 신고조차 하지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지만 지도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고있다. 게다가 지하수법시행전에 폐공된 다량의 관정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잇지만 이를 처리할만한 예산이나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군은 올해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관정 폐공에 대해 3건을 폐공처리하고 공공관정에 대해서 12건을 폐공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지하수개발시 3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것을 감안할때 관정을 파고 사용치 않는 폐공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군에 신고된 것 외에는 파악조차 안돼고 있어 폐공으로 인한 심각한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기배발된 지하수도 유량계나 수위측정기가 고장나는등 시정해야 할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지하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위한 지하수법개정과 아울러 군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활용수 지항수는 양수능력 1일 30톤이상 농업용수는 1일 1백50톤을 이상은 지하수개발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