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에 표류하는 현안사업
1996-11-30 보은신문
보은군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바로 이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표밭관리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군민복지차원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부각되었고 군수는 부임초 임기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었고 군의회도 현안사업임에 인식을 같이 했었다.
그런데 임야가 없는 많이 군민들이 외지사설 공동묘지 분양을 받기위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례가 많아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표밭관리 때문에 아무 진전없이 1년을 소비했다. 올해 당초예산이 공설공원묘지 실시설계용역비 계상을 요구했으나 위와같은 이유로 추경까지 미루다가 결국 토질토양조사 비조로 1천6백만원만 수립하고 삭감시켜 버렸다.
이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일부의원들이 예산반영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그러면 당신네 면에다 조성하라"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터져나왔다. 여기에 군은 사실상 토양조사가 필요없는 사업비이므로 결국 2회추경에서 그 예산을 반납시켰다. 이는 군유지중 적지가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 군입장으로는 토양조사비는 결국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해를 넘겼다. 또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려 하지만 군예산 편성에조차 빠져버려 수정예산에나 편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국 군마저도 추진의지에 바닥을 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분명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민민원을 살것이 뻔한 사업을 임기동안 굳이 추진하려다 발목을 잡힐이유가 없지 않느냐는게 미진한 사업추진 태도를 놓고본 해석이다.
관선시설 혐오시설이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뚝심있게 추진한 것과같이 민선시대에도 현안사업에 대한 뚝심을 다시한번 기대한다. 군의회는 군의 추진의지에 미루고 군은 사업비 과다소요 등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동안 묘자리를 찾지 못한 군민의 영혼은 외지를 떠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