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대상 행정규제개혁 설문조사

부조리 척결에 한 몫

2000-11-18 곽주희

군이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 중간 중간점검을 위해 군내 11개 읍·면의 20세 이상 주민 260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58명 가운데 144명이 규제개혁이 부조리 척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규제개혁이 생활편익 증진에도 139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143명이 규제개혁 시행이후 민원처리가 이전과 비교해 쉬워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토목분야, 환경·위생분야, 세무·교통분야에 있어 완화해야할 규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민원시 첨부서류에 대해 14명이 매우 간편하다, 65명이 간편하다, 31%인 81명이 더 줄여야 한다, 38%인 99명은 보통이라고 응답해 아직도 민원처리에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규제개혁 이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는 47%인 126명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천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대해 163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주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