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집행 효율 기해야

군의회,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1996-11-09 송진선

군이 예산을 소홀하게 편성하거나 비 효육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는 등 예산 운용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군의회에서는 총계 예산주의 원칙을 적용해 예산의 사장이 없어야 하는데에도 지난해에는 세입재원의 판단을 소홀히 해 15억7천5백81만원 상당액의 수납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채 사장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해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군의회 제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결하면서 지적된 것이다. 예산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산 건사를 한 군의회에서는 또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3.3%가 늘어난 82.7%이며 특별회계는 26.2%나 불어든 49.6%밖에 되지 않아 예산 총액의 22.5%인 1백44억9천5백33만9천이 이워로디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64억7천9백73만5천원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있었다며 예산편성의 부적정 및 사업추진의 부진 등을 가져온 것아니냐며 집행부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 예비비의 경우도 산불진화 자산취득비 등 6건의 9천6백25만원이 집행된 것은 예비비 목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의 성격 및 진도 등을 정환히 분석해 당해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예상액은 추경에 감액하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 숙원사업 또는 기타 필요한 타 사업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난 95년의 이자수입은 94년의 4억2천6백24만8천원보다 5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9억6천93만6천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