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지사업 실효 못거둬
부지조성문제와 대규모 사업자금이 드는 등 어려움 많아
1995-07-22 보은신문
축산농가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을 단지화하면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공동작업으로 인건비와 인력을 줄이는 한편, 사료비 절감이나 판매등 여러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축산단지화를 조성하기까지는 부지조성문제나 대규모의 사업자금이 드는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현재 대상부지를 자체에서 확보토록 되어있는 것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조성한 후 분양토록 하는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축산농가들이 참여해 사업추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
주민들은 '축산단지조성부지를 타법상 제한사유가 없는 지역으로서 자체자금으로 사전확보토록 한 것'은 "사실상 축산농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소지가 없는 지역을 선정하기란 매우 어려운데다 더구나 이를 3-5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기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일이라며 아예 부지를 조성해 이를 분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1인당 3억원이내 법인은 자본금의 200%, 축협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은 기반시설에 대해 보조 90%, 자부담 10%, 사료생산기계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축사등 부대시설 융자 70% 자부담 30%로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내에서는 한우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워 도에 보고 해놓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신청한 농가가 없는데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단지화사업의 추진목적에는 찬동하고 있으면서도 축산단지조성부지를 자체자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구비조건 때문에 추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관계자도 축산단지화가 "인력 및 인건비 절감, 사료비 절감, 방열 및 분뇨처리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는 획기적이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농가간의 사익추구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고 군에서도 축산단지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의 부지조성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