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편성 "소홀"

85억7백여만원 세원 예측 못하는 우 범해

1996-09-14 송진선

지난해 군 세입액 85억7백여만원(전년도 이월 사업비 포함)이 예산 관련 부서의 세원 예측 미숙으로 세입 예산액에 반영되지 못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27일부터 8월17일까지 군의회 의원 과 주민 대표 등이 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한 결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69억3천1백여만원을 포함한 초과 수납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군에서는 일반 회계중(전년도 이월 사업비 포함) △지방세는 40억8천5백만원을 예산했으나 실제수납액은 48억6천9백여만원으로 19.2%를 초과 △세외수입은 40억6천3백만원을 예산했으나 175.9%를 초과한 1백12억5천2백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특별회계(전년도 이월 사업비 포함)에서도 84억7천9백여만원을 세입예산액에 계상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88억8천여만원으로 13.2%나 초과된 금액이다. 결산 검사위원들은 정확한 세입재원의 판단과 세출에 따른 산출기초 및 요인을 분석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 담당자는 '앞으로는 각 세목별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분석 예산에 계상해 초과 수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