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대변자로 ‘신뢰·봉사·연구하는 의회’위해 매진
제4대 군의회 개원 1주년 대담 김연정 군의회의장
2003-07-12 곽주희
특히 재선의원 3명, 초선의원 8명이라는 제4대 군의회를 이끌어 가면서 개원 초기 어려웠던 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1년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강화로 군정 및 의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김연정 의장을 만나 개원 1주년을 맞은 소감 및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해 물어 보았다.
▲ 권형환 발행인 : 벌써 제4대 군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다. 군민의 대변자로 느낀 소감을 듣고 싶다.
△ 김연정 의장 : 먼저 제4대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권형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보은신문사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7월 8일 개원하여 제가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유수와도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의 기간을 되돌아보면 제3대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4대의회가 새롭게 출발했던 기간으로, 비록 짧은 1년이었지만 4대의원 모두에게는 소중하고 의미가 깊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제4대의회 구성을 볼 때, 3대의회 의원 11명 중에 3명만이 재선되고 8명의 의원님들이 대폭 교체된 상태에서 의정활동 경험이나 3대의회와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개원초기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4대의회 11명의 의원 모두는 군정과 의정발전이라는 대의아래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만아니라, 앞서가는 선진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심어주었던 값진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이 다양한 주민의견을 결집하여 군정과 의정활동에 골고루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에 앞으로, 4대의회에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 : 지난 1년동안 회기를 마치면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이 있다면 ?
△ 김 :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많은 성과 중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 및 회의록검색 시스템 활용을 통해 열린 의회 구현과 지역주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네티즌들에게 의회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유도하고자 제1회 보은군의회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하였던 점과, 민의에 충실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현실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각종 건의문(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문,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건의문,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촉구건의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조정을위한건의문)을 채택하여 대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던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권 : 6월30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유급화가 가능하게 됐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나 지방의원 정원 축소 등을 전제로 유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등은 수당을 현실화하는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도 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자질을 갖췄는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당의 현실화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군의원들이 연찬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한데 의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 김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제기되어 왔었던 것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문제를 떠나 전문성 확보는 지방의회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의원의 유급직화의 문제는 현재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4년의 임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본연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고, 의정활동의 상시화가 불가능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급직화에 따른 구체적 보수수준과 의원정수의 축소 문제, 선거구제 조정(현행 소선거구제 <&24509> 중·대선거구제) 등을 통해 정착된다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의원이 자연스럽게 의회에 진입하여 의정활동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시점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을 갖춘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위탁연수(연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어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권 :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삭감하는데 치중했다는 느낌이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하나 보은군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보은군의 미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는 의견제시 등 과감한 예산의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2회 추경 및 3회 추경,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있다. 예산의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근거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며, 보은의 발전을 위한 예산에는 과감하게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의견 제시 등 집행부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하는 보은, 살맛나는 보은을 만드는데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 김 :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원님들도 예산심사에 다른 무엇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제도적으로 볼 때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아무리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갖고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제도상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 항상 삭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기능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삭감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안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사전에 의·정간담회나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제출될 예산에 대해 의회로부터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제출되어 삭감될 소지가 있는 예산안이 무리하게 의회에 상정되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며, 바람직한 계획안이나 미래의 비젼을 담아내는 사업에 대하여는 오히려 의회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더많은 대화와 협조를 통해 미래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 : 주민들이 반대했던 보건지소 통폐합관련 조례가 의원의 표결로 시행되고 있다. 동부 및 서부 통합보건지소 중 마로면내 위치한 동부통합보건지소로 통합된 탄부면과 외속리면 주민들이 진료권역의 원상회귀에 대한 의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한다는 군의원들의 역할론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
△ 김 :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합보건지소 운영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행정인가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왔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의약분업이라고 볼 때, 통합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해서 불편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하여 오랜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마련한 통합보건지소를 없애고 예전처럼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는 하나 행정을 원활히 이끌어주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때, 의회는 전체 군민을 생각하고 지역의 균형성, 형평성, 행정의 원활성, 중앙 및 도와의 관계, 행정의 일관성, 타 읍·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통합보건지소 운영으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죄송스럽지만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추진에 있어서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에 깊게 정착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과거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주진료반 진료, 이동순회 진료, 재가환자 방문진료 확대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다. 국회에서도 앞으로 종이없는 감사를 펼친다고 할 정도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교환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군의원들 일부가 이메일(E-mail, 전자우편)을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각자에게 배부했으나 활용도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종이없는 감사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
△ 김 :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며 그러한 시대의 흐름은 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어느 의회보다도 먼저 정보화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정보화에 대응하고자 3대의회에서부터 의원님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했으며, 의회에서도 현재 홈페이지와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완비하여 사실상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세대적 차이감으로 쉽게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재직중 수차례의 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원님들에게는 그러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의회 자체 내에서의 교육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4대의회 개원초에도 컴퓨터 지급시 의원 개인별로 전자메일 등록과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의원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메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운영상 발생하는 각종 공지사항이나 회의자료 등을 가능한한 전자 메일을 통해 송부하고 군정질문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질문서 등도 전자메일로 주고 받도록 하여 종이문서를 활용한 번거로움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 : 지난해 집행부가 환경사업소 폐지 및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근무직원 증가와 필수 부대시설 확보를 위해 제출한 청사 뒤편 1층 주차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기존 군청 사무실 활용 및 시기적 부적절성,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의정간담회에서 토론만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회추경에서 의회청사를 신축으로 하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준 의도가 궁금하다.
△ 김 : 의회청사 신축이 최근 의회와 관련하여 군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으로 일부에서는 군민의 귀중한 세금 낭비라 하여 의회청사 신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저희 의회는 충분히 심정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군을 위한다는 마음에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볼 때 우리군 재정능력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정간담회시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직원 감소로 그 인원이 본청 직원으로 충원되었고, 예전과는 달리 행정 여건의 변동(컴퓨터 보급) 등으로 사무실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환경과나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비좁아 일부직원의 경우 책상조차 없는 것을 호소, 사무실 증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부족한 사무실 공간해결을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이용면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논의 없이 좀더 검토하여 보자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의·정간담회시 집행부에서는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관건물을 집행부 사무실 공간으로 재배치하고 의회는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그 방안에 타당성이 있어 의회는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지금의 의회건물이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번 보수도 하였고, 지금도 비가 오면 누수되는 곳이 여러군데 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그런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향후 지방분권화의 확립에 따라 의회가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하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보좌관제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볼 때 현시점의 건물에서는 의회가 다소 비좁고 집행부도 비좁은 관계로 앞으로,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청사관리 측면을 고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집행부 건물은 못짓게 하고 의회청사는 의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축하도록 하여 주었다고 오해하시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러한 것은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소요에 있어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축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권 : 열린 의회, 공개된 투명한 의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의회에서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녹화나 실황 중계할 계획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검색을 통해 군정질문이나, 조례, 안건 등을 볼 수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고는 있지만 지면 관계상 중요한 것만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실황 및 녹화방송을 통해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보여줘 열린 의회, 공개된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할 의향은 없는지 ?
△ 김 :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처리등 본회의장 내의 생생한 의정활동 상황을 실황 중계하거나 녹화해서 방송하는 문제는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생생한 의정활동 상황을 여과없이 공개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 실정에서 곧바로 실시하기에는 지역에 따른 이용 한계 및 기술적 문제,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한계는 있지만, 일간지 및 지역신문, 자막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방청확대와 홈페이지 및 회의록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군민들이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회청사를 신축하게 될 경우, 세부적인 설계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 실황 및 녹화방송이 가능하도록 본회의장에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방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 김 : 먼저, 지난 1년 동안 4대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 첫 개원 이후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은군의회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 발전은 단체장이나 군의원들만의 사명이 아닌 군민 모두의 사명이며, 군민 개개인 모두가 지역의 주인이고 일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지역은 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4대의회도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군민 여러분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고자 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4대의회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정성어린 조언과 지속적인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