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도 행정서 주민 우선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드립니다" 서비스행정 봇물
1996-07-13 보은신문
<편집자주>
"주민에게 감동을 드립니다""친졸러 모시겠습니다" 저희 잘못에 대해선 주저마시고 옐로카드를 뽑아 주세요" 요즘 어느 곳이랄 것 없어 자체단체마다 내걸고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다. 단체장들은 과거 임명직시절의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탈피 친근하고 서민적인 기관장상을 부각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과주도의 고압적인 자세는 간데없고 너나없이 서비스 행정을 부르짖고 있다. 행정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신문고제도, 주민간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책임행정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벌이는 아이디어 경쟁은 기업의 생존노력만큼이나 치열하다. 충북 청주시는 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장례용품을 마련해 지역민들에게 무료대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장터에서 민원처리를 해주는 5일장 순회 민원서비스를 실시 바쁜 농사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잇다. 강원도는 6월22일 인터넷에 도내 관광지 소개와 특산품 안내를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 세계속의 강원도로 발돋움하고 있다.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양군의 클린업 타임제와 서산시의 용도지역도 제작도 눈길을 끈다.
크린업 타임제는 행락지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도록 대청소시간을 지정하는 환경보호 프로그램. 지난해 보령시 대청해수욕장 등에서 실시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관광지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원용해 볼만한 것이다. 서산시의 용도지역도는 관련법에 따라 제각각인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준농림지, 공업지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표기한 행정지도다.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큰 민원행정에 실명제를 도입한 자자체도 생겼다.
경남 창원시 강원 삼척시, 전남도, 부산 수영구, 서울송파구 등은 각종 고지서와 행정처분에 대해 담당부서와 직원이름 전화번호를 명기하는 고지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형공사실명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었다. 서울 광진구노원구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충남도와 경남 김해시는 50억원이상 관급공사와 10층이상 50평방미터 이상 건출물 및 3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에서 준공검사까지 담당자를 명시토록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다.
전남 광주시는 일부 공해 배출업소 단속 공무원들의 뇌물수수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공해업소를 대상으로 배출구 실명제를 도입했다. 기초단체의 행정 아이디어를 중아정부나 광역자체단체가 원용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시민감사청구제도는 당초 서울용산구 작품. 용산구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이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재산상 손해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30명 이상이 연대서명해 집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감사제를 실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감사원은 용산구의 아이디어를 원용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해당지역 신문등에 미리 공고한 뒤 주민들로부터 감사대상을 직접 건의받는 주민 감사청구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대구시는 각 구청은 물론 은행 백화점 우체국 등 공공장소에 반송봉투 5백개를 비치해 시정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시민제안 제도를 운영중이다. 문의갑시장이 직접 내용물을 확인해 실국장에게 지시하고 우수제안자를 초청해간담회를 갑지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 같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자제실시 1년을 맞아 전국 2천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자제 후 지방행정 서비스나 주거환경등에서 주민편의가 증진됐다는 응답은 약간 증진 22%, 상당히 증진 3% 등 25%에 불과해 주민들의 체감행정은 아직 별반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민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상당히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 세무 등 이른바 이권부서의 고질적인 병패는 아직 뿌리가 남아있다고 불신하기 때문이다. 부패구조가 제도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선 공무원의 말씨가 변한 정도는 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잦은 현장출장, 민원인과의 과다한 접촉은 오히려 정책결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뺏고 결재상의 어려움과 공무원에 대한 관리기능이 소홀해질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 개선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전시행정보다 문화, 복지, 등과 같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