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성비 불균형 초래
2010년 남:여 1.28대 1로 남자 23%가 신부감 못구해
1996-07-13 보은신문
정부가 더이상 출산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저 출산 국가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즉 산아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인구 증가율 변화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80년 1.67%였던 인구증가율은 95년 0.93%로 뚝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0년의 인구성장율은 0.37%로 총인구가 4천9백68만명이 되며 2020년의 5천59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분석이다.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성비불균형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80년대 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유치원과 초, 중등학교에서는 여학생 짝이 없는 남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실정이다. 신부감을 구하지 못해 평생을 혼자서 홀아비시대가 멀지않아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인구정책 세미나에서 2천년의 결혼-적령기 남자(25-29세)는 2백26만3천명, 여자(20-24)는 1백89만6천명으로 전망했다. 2010년에는 더욱 심화돼 결혼 적령기 남자 중 1/4이 신부감을 구하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결혼 후 한 여성이 평생 몇명의 자녀를 낳느냐를 보여주는 합계 출산율은 60년대 1인당 평균 6명에서 95년말에는 1.75명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를 1.7~2.1명선으로 묶어두되 지금까지 산아제한을 위해 시행해온 출산억제 유도정책은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먼저 의료보험 분만급여 및 공무원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규정상의 세자녀 이상 제한조항과 2자녀를 두고 불임수술을 한 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입주 혜택이 빠르면 올해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없어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정책의 초점을 아이의 출산에서 성장과정까지 국가가 돌봐주는 가족보건, 해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복지,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및 남녀 성비파괴 문제를 푸는 정책개발쪽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산아제한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은 최근 낮은 출산율 때문에 2010년에는 15만명, 2020년에는 1백만명의 노동력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2010년 경제성장을 위해 2010년에는 2천5백99만여명의 산업인력이 필요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공급은 2천5백84만여명에 그쳐 15만여명이 모자라고 2020년에는 부족인력이 1백만여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겪고있는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신인구정책에서 2천년대에 예상되는 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 및 재택근무제 등을 집중 개발하고 노인, 여성 등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인력은 2백90만명. 이중 여성이 1백93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연장으로 90년 5.0%에서 2천년 6.8%, 2021년에는 13.1%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25-34세의 여성인력층은 사회활동에 참가하려는 의욕이 높아 육아, 보육시설만 제공해 주면 당장 25만명의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노동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에 정년연장만 강요할게 아니라 고령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여성과 노령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홍콩이나 대만과 같이 대도시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 주거밀착형 생산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