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법인 "우후죽순"
적자, 부실, 위장까지… 선별지원 육성 필요
1996-07-13 보은신문
보은군의 경우 92년 1개에 불과하던 것이 94년에 7개 95년에 9개가 설립되고 올 상반기에 2개 등 총 19개로 급증했으나 이 가운데 수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로 운영되는 법인이 대분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이 영농조합법인이 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경영체 운영 경험이 없어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이 미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규모확대나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체계가 미비하거나 사업에 대한 비젼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목적이나 위장설립을 막는 사전대비가 없는 등 군에서 지도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난립과 부실을 막기위해 경영교육과 경영지도를 대폭 강화하고 우수법인은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선별지원해 육성하고 유명부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나 지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과감한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산·가공은 영농조합법인이, 회계나 유통 등 마케팅은 농협이 담당해 역할분담이나 상호봐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