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위로 집 건축 말썽

보은죽전, 리어커도 못지나갈 판…원만한 절충있어야

1995-05-13 보은신문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보은읍 죽전리 하수구농수로 공사 구조물을 침범하며 집을 건축하고 있어 말썽을 빗고 있다. 이집은 공사전부터 구거부지 및 도로등을 포함한 부지위에 이미 집을 짓고 수십년간 살던 집이라서 4평에 관해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상에 의거 철거보상비용을 주고 철거를 했지만 상당부분이 하수구를 침범하고 있어 결국 구조물위로 집이 들어 앉게된 형상이다. 게다가 그 위치에 설치한 집수암거마져 설계대로 시공치 못하고 반쪽집수암거를 시공한데다 하수구공사를 모두 마치면 공사구간이 넓이가 5-6m되어 소방도로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구간만은 리어커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길을 좁게 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한 공공시설인데 비록 사인의 재산이라 해도 원래 죽전리는 마땅한 소방도로도 없는 형편에서 하수구공사로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길이 생겼는데 한 구간때문에 도로사용이 어렵다면 공익을 너무 무시하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택주인 곽모씨는 보은읍에 지붕대수선을 한다고 신고를 해놓고 외벽까지 다시쌓는등 사실상 신축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는 공공시설인 하수구위로 집을 짓고 있다며 결국 이집이 완공되면 길을 좁히게 되는 꼴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은읍에서는 신고사항불이행으로 지난 9일 구두로 공사중지명령과 11일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비롯 국유지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83년도에 이미 양성화 시켜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협의가 어렵가 주민차원에서 마을공익을 위해 상호 원만한 절충이 이루어지면 군은 얼마든지 보상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