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권익보호에 앞장
합리적인 행정추진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제시
1996-06-29 송진선
이환욱 회장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의정을 이끌어온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영복 의장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한 지난 4년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1년의 세월이 실질적인 민주발전의 과도기임에 우리에게 보다 많은 교훈을 남겨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민의 공동 관심사와 권익보호를 위해 의회와 주민이 호흡을 같이해 숙의하던 일, 수십년만에 찾아온 가뭄해결을 위해 현장을 누비던 일들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서슴지않고 대변자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환욱 회장 : 지난 1년간 민선 단체장과 호흡을 함께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영복 의장 :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집행부와의 관계자는 상호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절대 필요하지만 견제를 통한 제재 또한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통제수단입니다. 합리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견제가 반목과 갈등으로 비춰지긴 했지만 결코 대결은 아니었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나은 합의점을 찾아나서는 방안은 힘들었습니다. 특히 얼마전 군정경영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개편안을 두고 집행기관과 합의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고충을 겪어야 했던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환욱 회장 : 민선 단체장이 출범한지 이제 일년이 되었습니다. 군정의 감시자 입장에서 관선단체장과 민선단체장 시대를 비교, 평가해 본다면?
이영복 의장 : 민선단체장은 분명 국가의 목소리보다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행정의 변화는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대민 서비스향상을 위해 민원실을 읍사무소로 이전 운영한다든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한다든지 군수실 개발등 임명직 단체장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는 소신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교섭은 물론 출향인의 날 행사등은 초대 민선군수의 업적으로 의회는 물론 주민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이환욱 회장 : 나름대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하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조례개정 등 수직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영복 의장 :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자치 실시의 의지가 매우 빈약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현실과 지역정서에 맞는 자치행정 추진이 중앙의 통제로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의 관리방안, 국립공원의 계획변경, 대청댐지역 주민 생활문제 등 지역의 문제점 해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환욱 회장 : 신년대담에서 올해 지방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 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만 강화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영복 의장 : 쓴 약이 몸에 이롭다는 옛말이 있듯이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견제는 의회 권한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견제는 항상 필요로하며 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감시기능의 하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속에 대화와 타협에 의한 대안제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심한 견제현상으로 비쳐졌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견제속에 대화와 타협은 보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환욱 회장 :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군의회의 의지로 알고있지만 예산 중 집행부와의 의견이 상충된 탓인지 사업추진을 어렵게 한 예산 삭감이 있었다는 집행부의 불만도 크던데요?
이영복 의장 : 건전 재정운용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방만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유도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검증 절차를 밟지않고 책정한 사업이라면 이에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도리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예산 수립은 결코 승인될 수 없습니다.
이환욱 회장 : 공설공원 묘지 조성 사업은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군의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다고 들었습니다. 묘지공원화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복 의장 : 의회의 일방적인 반대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묘지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의 이해가 참예하게 대립되거나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용암쓰레기장 부지 선정시 큰 고통을 치름 경험이 있으므로 공개행정과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이환욱 회장 : 불합리한 조례등을 재정비해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타시·군에서는 불합리한 군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영복 회장 : 제1대 의회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상당히 개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할일 중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조례를 하루 이틀에 정비하기란 무리여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연구와 시간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의회의 주요기능이지만 기존의 조례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의회의 큰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환욱 회장 : 준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제정 부결을 놓고 주민들간에는 러브호텔의 난립으로 주민위화감이 조성된다며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복 희장 : 준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부결에 앞서 많은 의견청취와 심의과정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부결조치는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이었으며 개촉지구 사업과도 연계시켜 개발욕구를 사업과도 연계시켜 개발욕구를 주는데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결된 자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조례안을 보완해 제정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환욱 회장 : 군의회는 공개의정을 기본지표로하고 있으나 주민동참이 부족해 공개의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의회 감시와 여론 수렴기구로서 의회감시단구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영복 의장 : 지역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좀더 많은 주민이 의정에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이라고 볼때 의정의 투명성 제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개의정의 방법으로 의정보고를 정례화하고 각종 시책의 설명회, 공청회 등 토론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민원상담의 날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 감시단 구성보다는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행정 발전에 지역신문이 좀더 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환욱 회장 : 개촉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의회차원의 특위구성 등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민자유치를 위한 의회의 활동상 및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영복 의장 :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성공여부가 민자유치에 달려있음은 더 말할나위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공무원, 주민 모두가 집약된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어 유치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의 특위구성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환욱 회장 : 장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에 대한 집행기관과 주민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이영복 의장 : 지방자치 실시이후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보은군은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우리 현실에 알맞는 자치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증폭되는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대한 현명한 대처를 위해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했으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을 위한 봉사적인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들도 소 지역이기주의 보다는 군 전체를 위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책을 겸허허 수렴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