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단체 보조금 예산낭비
군의회 김연정 의원, 무원칙성·선심성·즉흥성 집행 지적
2000-10-21 곽주희
군의회 김연정 의원(산외면)은 지난 2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선진행정 정착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질문에서 “주민들의 공익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각종 보조금이 체육대회, 기념식, 선진지견학 등 행사를 위한 행사성 경비, 선심성 경비, 상품 경비로 쓰여져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군정에 부합되거나 군민 다수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등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안들이고도 군비 보조를 받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용하고 보자는 식의 단체에 지원하는 관례·답습적인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6개단체에 1950만원, 96년 20개 단체 1억7240만원, 97년 21개 단체 1억7290만원, 98년 20개 단체 8970만원, 99년 42개 단체 1억4045만여원, 올해 33개 단체에 1억5110만원을 지원했 다” 면서 “특정 몇몇 단체는 해마다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지원이 중단된 단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원단체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주로 소모성 경비가 대부분으로 당해 단체장의 비교 우월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생색내기 사업 및 행사에 불과하다”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선심성, 형평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수백 기획감사실장은 “임의단체 보조금은 해당 실과소별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한 지원액 등을 검토해 이를 종합, 풀보조금 범위안에서 단체별로 지원액을 재조정해 지원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보조금 지원단체의 선정과 지원기준을 보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단체관리 해당실과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성과와 정산을 철저히 해 사업이 부실한 단체는 지원금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김실장은 “대개의 보조사업은 해당 단체에서 일부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 전체를 단체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