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도의원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 보충질문
2003-06-14 송진선
정의원은 국립공원 관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겨야 하는가, 현행대로 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입장객 수라며 속리산의 경우 97년 160만명에서 2002년 55만명으로 감소했고, 월악산도 97년 85만명에서 2002년 38만명으로 감소,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관리권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이유를 △자연환경이 뛰어난 국립공원 지역을 지자제의 지역 종합발전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길의 봉쇄 △공단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애향심 부족으로 주민협조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며, 공원내의 자생 동·식물의 관리, 보전과 관광상품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대한 관심 부족 △국립공원 업무의 대부분은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림과 관련한 것으로 산림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관리를 더 잘하며 △공단이 집행하는 사업예산을 종합 행정 능력을 갖춘 지자체에 준다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와 연대해 관리권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