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소비자 "무방비" 현행법상 위반 슈퍼 행정처분 불가 1996-04-20 보은신문 식품판매업소인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서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300㎡ 이하의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 슈퍼마켓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유통기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