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겨울 가뭄 극복 나서

22일부터 6일간 특별조사활동

1995-02-25 보은신문

보은군의회 박홍식의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국립공원관리 권한 이양등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기초협의회가 구성됐다. 지난 16일 보은군의회 주최로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 관리 권한을 관할 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국립공원인접 전국 30여개 자치단체 기초의회는 박홍식의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 기초의회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립공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원은 자연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원확보에 근원이 돼야함에도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의 지역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국립공원사업이 관광지의 낙후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관할자치단체로의 권리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국립공원관리 제도의 개혁과 함께 비능률제도와 관행의 개선, 기방세에 원인 자부담 원칙에 따른 관광세 신설, 불합리한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 자연공원법의 정비등을 요구하는 5개항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관계기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