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제개혁 성과 거둬
90건 폐지, 23건 완화
2000-09-30 송진선
그동안 규제 개혁 위원회는 행정 및 사회 환경에 비춰 존속시킬 필요성이 저하된 규제,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규정해 각 부서별로 규제사무를 조사한 결과 총 309건을 발굴했다.
이중 최종 194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 추진한 결과 폐지된 것은 90건, 완화한 것은 23건 등 113건을 정비했다. 정비된 규제를 사례별로 보면 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 규제 폐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및 각종 보조사업 관련 규제 폐지, 계량기 판매업 및 가스 충전업 관련 규제 폐지, 농촌 근대화 촉진 사업 보조사업 관련 규제 폐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관련 규제 폐지 등이다.
군은 미정비한 81건의 규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