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감소원인 농민에 책임전가
쌀 증산대책 그 허울을 벗긴다
1996-03-02 송진선
쌀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쌀 재고량도 크게 가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쌀 증산대책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시달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이 강하게 일고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쌀 증산계획의 주요골자는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는 전용을 억제히 쌀 생산단지로 지정 운영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시에는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한다는 것과 휴경지는 위탁영농, 대행영농 등의 방법을 강구해 휴경지를 일소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쌀 증산대책을 마련한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쌀 생산량 감소 및 경지면적 감소, 쌀 재고량 감소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경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해 벼의 생산량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군내의 경우도 경지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91년 6천1백 84ha였던 것이 92년에는 6천33ha, 93년 5천8백52ha, 94년 5천7백28ha, 95년 5천6백10ha로 5년사이 5백74ha가 감소했다. 쌀 생산량도 마찬가지여서 92년2만7천2백9톤이던 것이 93년2만4천6백95톤, 94년2만6천62톤, 95년 2만5천4백13톤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와같이 경지면적 및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정부에서는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 지역별로 경지면적 및 생산량을 계획해 군내에서는 올해 경지면적 5천3백40ha에서 2만4천2백40톤의 쌀 생산 목표를 의무할당받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보의 녹색혁명 정책에 대해 농민들의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득보장 대안제시 없어
특히 정부가 쌀값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조치로 농민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논 면적의 주요 감소원인을 작목전환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제공자는 정부로 정부의 양정실패에 따른 쌀 재배농가의 영농의욕 감퇴가 쌀의 감산원인이요 논 면적 감소의 원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쌀에서는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쌀 이외의 쌀을 재배하므로써 나타나는 소득감소의 부분을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므로써 만회하고 있는 것이 현 농촌의 현실이다.
군내 농민들도 벼를 재배할 경우 다른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얻는 소득에 크게 떨어져 논에도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90년과 94년까지 쌀과 타 작목이 3백평에서 얻은 소득을 비교해 보면 쌀이 44만7천인데 비해 포도의 경우는 1백98만3천원의 소득을 얻고 노지고추도 95만1천원의 소득을 얻었다. 이와같이 포도나 노지고추 소득보다 훨씬 뒤떨어지는데도 정부의 쌀을 재배하라는 정책은 분명히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된 쌀 보다는 특용작물 재배를 권장했다.
농민에게 책임 전가
논에는 벼이와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해 연중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했다. 또한 과수 작목에 대한 지원도 늘어 논에 벼가 아닌 사과나 포도, 배등을 재배하는 농가도 늘어났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1년만에 다시 쌀재배 권장정책으로 급선화했다. 농민들이 논에 이와같은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는 것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므로 농로확보 및 용수 공급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밭보다는 사실상 논에 시설을 해서 고소득 작목을 재배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시설설치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으로 돌변한 것이다. 96년 사업을 최대한 밭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지만 밭의 경우 기반정비가 되지 않아 선진 농업시설 설치나 용수공급의 불리등 많은 난점을 안고 있다. 휴경지 일소책의 경우도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다.
현재 휴경농지의 대부분은 농기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용수공급도 안되는 천수답이 대부분이다. 농기계도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천수답 휴경농지에 인건비도 안나오는 벼를 재배하라고 게획을 세우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지정리 없이 휴경지 일소라는 구호만으로는 효과를 거둘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벼 이외의 작목전환을 하지않고 농민들이 논에 벼를 심게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질소득 보장책의 마련이다. 지난해 쌀값이 다소 인상이 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쌀값은 생산비에도 못미치고 있어 쌀값 보장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희망하는 추곡수매량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지정리 및 농업계획율도 높여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면서 쌀 생산을 독려하는 농업정책이 되어야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쌀 증산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